복지의 개념 및 역사와 실천

복지의 개념

복지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음식과 피난처와 같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지원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복지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보장이란 19세기 유럽에서 노동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개인소득을 재분배에 의해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예방조치를 강 구하기 위한 제도로서, 복지보다는 협의의 개념입니다. 이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회보험의 '사회'와 미국 대공황시기에 등장한 긴급경제보장회의의 '보장'이란 용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복지의 역사

고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신라에서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노인)에게 의류와 곡물, 관제를 지급한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는 부경이라는 창제를 두어 구휼을 하였습니다. 한반도 중세의 고려 및 조선초기에는 의창이라는 구휼기관을 두었는데, 식량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진제와 가을에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진대가 있었습니다. 이 진대는 이자 없이 원곡만 돌려주도록 하여 어려운 백성들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환곡, 혜민서, 활인서등의 구휼제도를 두었습니다.

서양의 중세에는 가톨릭 수도원에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고, 이슬람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구휼제도가 운영된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의 복지는 모든 국가와 종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구빈정책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48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 UN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선택하면서 행복추구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각성 및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도 복지제도의 발달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실천

복지제도의 실천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며, 정책의 입안자들의 입장과 철학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것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복지대상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무임승차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의 주체는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직접세를 늘리고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징수를 통해 재정의 부담을 상쇄할 필요가 있으며, 수반되는 증세로 인한 조세저항 역시 부담으로 안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란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많은 혜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효과로 인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낙인 등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입장에서는 수치심등의 심리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누진적 조세를 전제로한다면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정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