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 특징 및 문제점과 변화 방법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개념과 기술의 대부분은 영국 자선활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도입되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개념과 기술의 대부분은 영국 자선활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도입되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사회복지 발전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부주도에 의해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 한국의 구제활동은 씨족이나 혈연관계에서 서로 상부상조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고려시대의 구제사업은 창제가 대표적입니다.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창입니다. 의창은 곡물을 비축하여 전쟁이나 기근, 긴급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고려시대 제위보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구제기관이었습니다.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자비가  구제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주가 국민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는 왕인사상이 유교적 자혜사상을 바탕으로 지배적 사상이 되어 통치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민생구휼기관으로 구황청, 혜민국, 제생원등이 있었고, 민간조직으로는 계, 두레, 향약 등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인 1888년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고아원 개원은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갑오경장 이후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법은 '조선구호령'입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를 제도형성기, 1970년대를 실험적 실천기, 1980년대를 제도적 정비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 진입하고서는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연금법 등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범위를 확대하고, 4대 보험이 구축되는 등  21세기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

이렇게 발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구의 복지국가와 달리 협의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개발의 부분개념으로 간주되고,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부분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생존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인권보호를 위한 복지권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개발되어 왔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어 양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자립성 결여로 인해 취약계층의 실제 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잔여사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보면 외국 자선단체의 물질적 구호 수준에서 시작해 사회시설 중심의 사회사업으로 발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한국의 사회복지는 많은 문제와 취약성이 있으며, 가장 주목받는 문제는 사회복지 조직상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로 인하여 행정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복지서비스는 일반행정시스템의 하위조직인 읍, 면, 동단위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과 관리가 미흡하며,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읍, 면, 동 행정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이외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자주 맡아 정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변화 방법

 

복지 전담 부서를 세분화된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기구로 두고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복지센터를 경찰 행정기구처럼 동단위의 전문 복지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조직은 점자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지역사회의 출신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